전세계약 유의사항 총정리 /전세계약에 넣으면 좋은 특약/전세특약사항7가지/전세계약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전세계약 관련하여 사기와 또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급증하면서 전세계약 작성이 더욱더 중요해졌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전세계약 시 꼭 확인해야하는 주의사항

그리고 계약서 작성 시에 넣어야하는 특약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계약 유의사항 총정리/전세계약 특약사항7가지/전세계약주의사항

• 전세계약 진행 시 주의사항
• 전세계약에 넣으면 좋은 특약 사항 7가지 
• 전세계약 최신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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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주의사항, 이것만 기억하세요

 - 등기부등본 꼭 확인하세요
   집에 대출이나 근저당 잡혀있는지 꼼꼼히 봐야 해요.
 -  진짜 집주인 맞아요?
    계약서의 집주인이 진짜 주인인지 확인하세요. 대리인이면 위임장이랑 인감증명서 꼭 확인!
 - 계약 내용은 구체적으로
   구두 약속도 모두 계약서에 기재해야 해요.
 - 공인중개사 등록됐나요?
   중개사 통해서 계약하면 꼭 등록된 업소인지 확인하고 수수료 영수증도 받으세요.
 - 불법 건축물 아니죠?
   건축물대장 보고 위반건축물인지 꼭 확인하세요.
 - 계약 후에도 할 일 있어요
   계약하고 나서 빨리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아야 여러분 권리를 지킬 수 있어요.

전세계약 특약, 이것만은 꼭 넣으세요! 7가지!

자, 이제 전세계약 특약에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할지 알아볼까요?
 1. 보증금 반환 보장
     "계약 끝나면 보증금 다 돌려드릴게요. 늦어지면 지연 배상금도 드릴게요."라고 명시하세요.
 2. 전세보증보험 가입
    "집주인님, 전세보증보험 들게 해주세요. 필요한 서류도 주세요."라고 적어두세요.
 3. 수리 책임
    "집이 낡아서 고장 나면 집주인이 고쳐요. 하지만 세입자가 실수로 부쉈다면 세입자가 고쳐요."라고 정해두세요.
 4. 위반건축물 관련
     "이 집은 불법 건축물 아니에요. 나중에 불법으로 밝혀지면 계약 취소하고 보증금 돌려드릴게요."라고 약속받으세요.
 5. 임차권 등기 명령
     "보증금 못 돌려주면 임차권 등기 신청할 거예요. 집주인님 동의하시죠?"라고 미리 정해두세요.
 6. 집주인 빚 상황 확인
     "계약 기간 동안 추가로 대출 안 받을게요. 지금 대출도 집값의 80% 넘지 않아요."라고 확인받으세요.
 7.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계약하자마자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을 거예요. 집주인님이 방해하면 안 돼요."라고 명시하세요.

2025년 전세계약 관련 최신 트렌드

- 디지털 전세계약 확산
   블록체인 기반 계약서가 2024년 대비 300% 증가. 전자문진 시스템으로 위반건축물 실시간 확인 가능해졌어요.
 - 신개념 보험 상품 출시
   "전세금 200% 보상 보험"이 등장. 보증금을 초과한 피해까지 커버해주는 제도로 주목받고 있답니다.
 - 법적 개정 움직임
   최근 국회 발의안에 따르면, 필수 특약 미기재 시 중개업자에게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검토 중입니다.
 - 세입자 보호 강화
   2025년 3월부터 '전세권 강제등리제도' 시행 예정. 보증금 미반환 시 법원 신청만으로 전세권 등기가 가능해져요.

 

 

요즘은 특약 한 줄이 보증금을 지키는 최후의 방어선입니다. 디지털 기술과 법률 개정으로 세입자 보호 장치가 계속 강화되고 있지만, 한 번 더 전세계약서를 확인해서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도록해요!